2015년05월31일 61번
[노동시장론]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- ①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정액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나누어진다.
- ②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초과금액, 특별금여, 업적수당, 생활보조수당을 포함한다.
- ③ 평균임금은 퇴직금, 휴업수당, 산재보상 등의 산출기준임금이며, 고용기간 중에서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말한다.
- ④ 노동법에서 기준임금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업에서의 임금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.
(정답률: 41%)
문제 해설
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초과금액, 특별금여, 업적수당, 생활보조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. 이는 통상임금이 기본급과 제수당 이외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. 초과금액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, 특별금여는 휴일근무나 야간근무 등 특별한 근무조건에서 지급되는 금액, 업적수당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, 생활보조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. 이러한 수당들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상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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